상병수당은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에게 제공되며 구체적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외국인은 예외 적용)
○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②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③자영업자(사업기간 및 매출기준 충족 필요)
취업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유지 시 취업자 기준 충족
* 일용근로자의 경우,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취업자 기준 충족
② 자영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입원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등록 유지기간 3개월 중 매출기준은 전월만 적용
유급병가 받고 있는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유급병가나 유급휴직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급병가(휴직)이 종료된 후에도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상병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도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법으로 유급병가(휴직)이 보장된 공무원 및 교직원은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은 해당 법률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 공공기관 종사자는 유급병가(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휴직) 기간 종료 후 관련 요건 충족 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영업자이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자 기준 충족 필요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유지 시 취업자 기준 충족
※ 일용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시 취업자 기준 충족
② 자영업자
○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이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등록 유지기간 3개월 중 매출기준은 전월만 적용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을 충족(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나요?
1인 자영업자도 취업자 기준 충족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취업자 기준 :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이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 (증빙자료)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 다만, 아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①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②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 ③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상병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은 상관없음)
○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시범시업 지역 내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협력사업장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저소득층만 가능한가요? 신청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있나요?
상병수당은 소득·재산 수준과 관련 없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계지원금을 받으므로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는 업무 상 질병으로 이미 소득을 보전 받고 있으므로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이고, 상병수당은 ‘소득보전’ 정책으로 양 제도는 지원 목적 및 내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양 제도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